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실익 논란 === 두번째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만약 이를 정말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데 있어서 부가 조건이 존재했냐는 것이다. 만약 해당 문건에서 원전을 짓는데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포기 및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었다[* ="핵무기 완전 포기 및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원전을 지어주지 않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욕을 좀 먹긴 하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의 내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써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했을 때의 통일 정책으로 간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에서의 탈원전 추진과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이중잣대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이 선제적으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거나 미국과 UN안보리와의 사전 조율을 계획하지 않은 채 해당 문건을 계획했다면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훈훈한 분위기에 휩쓸려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일을 계획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2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006|기사]]}}} 대북 정책의 근본이 흔들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920253823048|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